비디오 게임과 전쟁법

http://redcross.or.kr/icrc/whats_new.do?action=getList&contentsno=1905&menucode=0203000000

2013-09-27

오락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쟁이 전세계 어른과 아동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1인 슈터게임”은 군대 훈련용으로 적합한 자원임에 틀림없다. ICRC는 군인들이 실제 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를 게이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게임 개발자들과 협업을 시작했다.

국제인도법과 비디오게임: Q & A

ICRC는 비디오게임이 국제인도법(무력충돌법)에 도움이 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십자운동은 실제 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비디오게임이 주는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 및 무력충돌법 보급과 관련하여 이런 비디오게임이 제공할 기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무력충돌 시 교전규칙은 실제 전장을 묘사하는 비디오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제적십자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Red Cross) vol. 94 no. 886에 수록된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 왜 비디오게임 이용자는 실제 군인이 직면하는 딜레마에 직면해서는 안 되는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ICRC가 이러한 비디오게임에서 기대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인가?

ICRC는 비디오게임에서도 실제 상황에서처럼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에 따른 실제 결과를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 게이머들은 무력충돌법을 준수함으로써 보상받고 이 법을 심각하게 위배, 즉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이미 일부 충돌시뮬레이션 게임에 적용되어 있다. 게임 시나리오에서 실제 상황에서라면 전쟁범죄로 인식되는 게이머의 행동에 대해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ICRC는 일부 게임 시나리오에서 무력충돌법의 심각한 위반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질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이 수용 가능한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ICRC는 비디오 게임에서 폭력수준에 대한 논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려되는 무력충돌법 위반사항은?

                 

ICRC는 특히 심문시 고문에 대한 묘사, 의도적인 민간인대상 공격, 포로나 부상자 살상, 의료진, 의료시설 및 앰뷸런스 같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교통수단 공격이나 전장에 있는 무차별적 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한다.

비디오게임에서 이러한 행동묘사가 금지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행동이 비디오게임에 등장하지 않도록 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실제 전장에서도 위반상황은 생기기 때문에 이는 비디오게임에도 포함될 수 있다. ICRC는 게이머가 게임에 포함된 보상 및 처벌을 통해 전장에서 무엇이 수용 가능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유용하다고 본다.

이는 판타지 기반의 전쟁게임에도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ICRC는 실제 전쟁상황을 시뮬레이션한 비디오게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중세 판타지나 우주공간에서의 미래전쟁과 같은 픽션 시나리오를 묘사한 게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디오게임 캐릭터들의 특정 가상행위가 무력충돌법의 심각한 위반에 달하게 된 언론보도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 않은가?

없었다. 전쟁법의 심각한 위반은 실제 세계에서 만 일어날 수 있다. 비디오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사람이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ICRC는 왜 실제 전쟁을 시뮬레이션한 비디오게임에 관심을 갖는가?

ICRC는 게이머들이 실제 전투에서 생길 수 있는 선택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를 시뮬레이션한 비디오게임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가는 무력충돌법을 준수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언제나 이 규칙을 가능한 한 널리 알리도록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군대는 무력충돌법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군대 경험을 시뮬레이션한 비디오게임은 무력충돌이 있을 때마다 군대가 준수해야 할 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ICRC가 비디오게임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사실 일부 비디오게임에서는 실제 군 요원이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도록 훈련 받는지를 이미 고려하고 있다.

국가들이 부여한 ICRC의 임무 중 하나는 무력충돌법으로도 알려진 국제인도법 및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 ICRC의 오래된 역사 및 무력충돌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게임 개발은 분명히 ICRC의 관심사항이다.

무력충돌법의 반영을 위해 ICRC가 비디오게임 개발자와의 협력작업이 해당 게임에 의도된 대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가?

ICRC는 무력충돌법이 비디오게임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협력하고 있다. 전쟁을 주제로 한 일부 비디오게임에서 이미 무력충돌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ICRC는 환영하는 바이다. ICRC는 게임에 인도적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 비디오게임 업계와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해왔다.

이러한 적용이 게임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리의 의도는 게임 중에 법규를 보여주는 팝업창이 떠서 게임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무력충돌에 대해 게이머에게 설교하는 등의 행동으로 게이머의 즐거움을 저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력충돌법이 게임에 잘 녹아 들어 게이머들이 현실성 있는 경험을 하고 실제 전투원이나 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해준다. 무력충돌법이 포함되어 새로이 판매되는 게임 매출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무력충돌법 적용이 해당 게임의 상업적 성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ICRC는 실제 전쟁에 주로 관여해야 하지 않나?

물론이다. 실제 무력충돌과 그에 따른 인도적 결과는 ICRC의 주요한 우려사항이다.

약 12,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ICRC에서는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무력폭력상황에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종종 ICRC는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억류자, 실향민, 피해자의 필요를 가장 먼저 돌봐주는 기구이기도 하다. ICRC는 무력충돌법 준수를 향상하고 전쟁 피해자의 존엄성 존중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디오게임의 인기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젊은이들, 미래의 신병 및 일반 사회에게 무엇이 무력충돌상황 시 수용가능하고 금지되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관련하여 비디오게임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ICRC가 비디오게임업계 발전상황, 특히 실제 무력충돌을 시뮬레이션한 게임을 주시하는 것이다.

왜 ICRC는 책, 만화책, TV 시리즈, 영화가 아니라 비디오게임에 관심을 갖는가?

현재 또는 과거 무력충돌 시 ICRC활동을 반영하고자 하는 영화제작자나 작가들이 종종 ICRC를 찾아오고 있다. 이처럼 ICRC는 비디오게임 개발자 외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분야와 접촉해왔다. 그러나 비디오게임은 전례없는 새로움을 보여준다. 영화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비디오게임에서는 게이머가 무력을 사용할지 말지 등과 같은 결정을 적극적 내리도록 요구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ICRC는 모든 비디오게임이 아닌 실제 무력충돌을 시뮬레이션한 비디오게임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한 게임 중 일부는 무력충돌법이 필수적인 군대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전장을 개발한 회사가 설계하고 만든다.